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수사한 결과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고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Q. 검찰 송치가 재판 받는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말은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서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되며법원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대상이 되는 주거에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사람이 거주하는 방실, 건조물 등도 포함이 됩니다.그래서 공중화장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도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혼
Q.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수있고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이때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서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형사
Q. 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국선변호인 선정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형사
Q.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도 국선변호사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재판단계인 피고인에게 선정이 되며수사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만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재판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기능을 하는 것인데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절차에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는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입법이 추진중이었으나아직 입법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져야 하는데부부가운데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지만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이를 위해서 각 부모의 수입, 재산상태, 자녀의 주거환경,보조양육자 여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될 양육환경에 대한 적응도 등이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법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유언은 법에 정해진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만 효력이 인정되는데,공증을 받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됩니다.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자유롭게 할수있으며,그 외에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합니다.다만, 각 방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다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유언을 통해서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며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서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법원에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이혼 조정의 경우는 별도의 숙려기간은 없으며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이혼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보통 숙려기간의 진행을 피하거나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는 등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경우이혼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이혼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