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소취하서를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안에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에소취하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취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가족·이혼
Q. 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필요적으로 선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그러한 요건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정신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이를 알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것입니다.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그런 상황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로 재판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신청하여 잔여 재산 등으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까지 변제를 하고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다는 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동일합니다.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이고,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게 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간단히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으로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산으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받은 채권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그 1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갈 경우에는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변제 사실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며,변제받은 금액을 충당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형사
Q. 국선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며이렇게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구속상태인 경우 등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경우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며,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국선변호인을 선정할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변호인과 동일하게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됩니다.
형사
Q. 소액심판으로 원고이고 변론기일잡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판사마다 약간씩 진행방법이 다르긴 한데서면의 요지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까지 하라는 판사도 있긴 하지만대부분의 경우는 몇월 며칠자 준시서면 진술하시는거죠?라고 간단하고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넘어갑니다.요지를 구술하라고 하더라도 서면 내용 그대로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부신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판결문 이외에 형사재판의 증거기록이나 소송기록도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법원을 통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이 불가하므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지만수사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경우는수사기관의 처분일 뿐이므로 재고소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기존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삼촌분에게 2남2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상태이며이미 사망한 자녀분도 있는 경우라면기본적으로 4명의 자녀분들이 1/4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그 자녀분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원래 상속받을 1/4 부분을 사망한 분의 상속인인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삼촌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로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4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Q. 구약식 벌금 으로 민사소송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자료와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에 관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고관련된 피해금액을 입증할 내용들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