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므로고소인의 경우는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인정되지 않습니다.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이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바꾸고자 한다말씀하신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서면이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된 경우기일전까지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판사도 그런 경우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일전까지 제출하라고 하고다음 기일을 잡을 것입니다.재판부마다 상황이 좀 다르지만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2달 전후 기간 주기로 재판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일 2일 전에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했다면준비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달고사건번호와 사건명원고, 피고 등 당사자 이름을 기재한 뒤에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을 지급 받을 의도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경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Q. 소년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지만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은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므로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만10세 이상일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즉,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하며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경우는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수도 있고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할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강제적 협박성으로 녹음 녹취는 법적 효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에 의해서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면그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증거로 사용되기도 어렵습니다.다만, 그 협박의 정도가 범죄에 해당될 정도인지,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수 없을 정도로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따라서달리 판단될수는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이 간단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나, 재산범죄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편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의 경우는 피의자조사와 달리 동석한 변호사가 보충설명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에 도움을 줄수 있긴 합니다.
민사
Q. 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 체결하도록 규정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체결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효력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구두계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증여계약의 경우는 구두로만 증여하겠다고 했을때는 증여자가 증여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습니다.
민사
Q. 피고소인이 이기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지만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항상 무고죄가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 인정이 엄격한 편이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됩니다.수사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할 당시에 그런 사정까지 알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무고죄가 인정될수는 없기에 고소시에 알고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일반적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다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그 피해가 중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을 경우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것인데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그 과정의 불법이 용인된다면 그에 따르는권리남용, 인권침해 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이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이를 인정하지 않을경우증거수집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될수 있고이는 실체진실을 밝힌다는 명목보다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습니다.이러한 취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동일한 취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등을 금지하면서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