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으나소장이 접수되고 인지대, 송달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소장 접수후 1주일 전후로 상대방에게 소장 발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집에 없는 경우 등 소장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는다면 발송후 2~3일 정도에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소장 접수후 10일 ~ 2주 정도 후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것이 보통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과 법적효력 부분. 사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이때 법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런데 법인의 인감의 경우는 그 갯수가 제한되어 있는데법인의 규모가 크고 거래행위가 많을 경우는각 거래 행위마다 인감을 사용하기가 시간, 장소 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사용인감은 갯수의 제한이 없기에 각 거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사용인감도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인감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한 경우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 한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따라서 각자 자녀2명씩 가진 상태로 재혼한 경우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신 다면 남편의 재산은배우자와 기존 남편분의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이때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되므로 상속비율은배우자 3/7, 두자녀분이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반대로 아내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배우자와 아내분의 기존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 되고상속비율은 위와 동일합니다.
재산범죄
Q. 옆집으로 넘어와 떨어진 대추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나무의 열매는 나무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이는 나무의 가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로 넘어간 경우나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옆집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담장을 넘어와 열매가 떨어진 경우에도 그 열매의 소유권은 나무의 소유자에게 있어서이를 함부로 먹거나 처분하면 안됩니다.다만, 타인의 나무 가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위로 넘어온 경우는우선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스스로 제거해도 됩니다.
기업·회사
Q. 용역서비스 프랜차이즈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해서 동일한 일을 하면 법적제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근로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전직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별도로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이러한 약정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업무의 내용, 금지된 기간이 합리적인지,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판단하게 됩니다.또한 업무의 내용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 요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로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의 방식 등이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며직권주의는 소송을 법원이 주도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하는 구조로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 요소는 피고인 신문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시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을 하는 것,재판부에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것 등이 직권주의적 요소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계약서 작성 시 자필 서명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법률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이는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확인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소송에서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해당 서류가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즉, 서명, 날인 등은 작성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기명과 날인에 의한 방법, 자필서명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기명 날인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여기서의 기명은 자필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타이핑 된 것도 포함됩니다.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면 되며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감영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됩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반성문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내심은 알 수 없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을동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합니다.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재판부에서 반성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사실 만으로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사 뒤 일부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갑을잃어버려 나중에 계산한다고해도 주인이 이를 거절해 당장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경우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럴 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는데당장 지불할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뒤늦게 지불을 못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