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만약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났음이 드러나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되면판결에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검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면현재 시행중인 고시가 검색이 되는데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위쪽에 연혁 탭이 있어서 연혁 탭을 누르시면해당 고시의 과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18-299호 이런 번호는 고시의 발령번호가 맞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에서 '구상권'은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즉, 타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준 경우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본래의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성범죄
Q. 기소중지가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유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입니다.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한부기소중지를 하기도 합니다.기소중지는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를 중지해 두는 것이라서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가 해외 체류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기소중지를 할 경우는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등을 같이 걸어 둡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정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지만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도록 바뀌어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됩니다.
회생·파산
Q. 친인척이 진 빚 독촉 전화 오는 거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경우이거나채무를 상속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각이나 각하는어떤 청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하는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결정을 하는 것이고기각은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진 상태로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형사
Q.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진행 정도가 차이가 큽니다.간단한 사건이라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두세달 걸리기에상대방이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제대로 응소하여 사건이 진행된다면아무리 빨라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그리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실조회나 증인신문등입증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지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가 발부된 후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고, 가압류는 압류를 임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거쳐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재판을 거쳐서 집행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그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는 것입니다.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므로채권의 존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급하게 가압류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고가압류 결정시에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될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공탁이나 보증보험은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가압류를 결정하는데 만약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일경우는채무자는 그 동안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수 있는데이를 고려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는 것입니다.공탁금은 청구하는 채권금액과 가압류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가급적 현금공탁의 비율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채권이 확실하고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 발급 만으로가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면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이때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재산조회시 부동산 보유현황,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금융자산 등조회가 가능한 대부분의 재산들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