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질문저당권이랑 우선변제권 차이가 뭐죠?
담보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채권적인 전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임대차계약관계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물권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를주장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곤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그 중 중요한 내용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인정되며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은 위 대항력의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그 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서주택과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 대해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적인 권리만 인정되는 임차인에게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법원출석을 대리인변호사가 해도 되나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으나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서로 대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Q. 유산을 상속포기 하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하여 포기하는 신분상의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수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1심후 항소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될지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보통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항소심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양형에있어서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도움이 될수있습니다.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공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고려될수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묵비권 중 음주측정 거부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나요?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에 관하여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은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데음주측정은 호흡기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언어적인 표현인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