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판결과 2심판결이 결론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는 것이 보통이지만전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2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재판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사건의 내용이나 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관련된 상급심의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 등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형법에서 의제강제추행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의제'라는 단어는 ~로 본다는 의미입니다.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죄가 있는데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지만상대방이 성에 대해서 제대로된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너무 어린 아이여서 합의하에 하더라도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Q. 1심 판결선고 종국후 당일 항소장 제출시 판결문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없이 항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을 하므로판결문을 별도로 교부해주지 않을 뿐이지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피고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론기일 속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약간 재판 진행이 다른데부족한 부분을 입증하라고 알려주거나 암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단순히 더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기일에 앞서서 기록을 충분히 읽어 보고 들어오는 판사의 경우는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입증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 생활은 있으나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혼인신고 까지 한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같으나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합니다.혼인의사의 합치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며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사실혼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는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여부, 양가 친지들 사이의 교류여부,주변 지인들이나 모임에 부부로 소개하고 함께 참석했는지 여부 등이 있는데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변제후 상대방이 취하를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되는데만약 취하하지 않을 경우는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는데이때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해야되며이미 변제 받은 사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선고 종국결과해석필요합니다.(피해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고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어려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일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판결문을 받아보시고,이를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상속포기 청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관련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한 편이지만해당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수도권의 경우는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고지방의 경우는 좀 더 빠른 편으로 빠를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는데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은 정식기소로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할 사건의 경우는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판사가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는약식명령 절차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즉,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을 했다는 의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므로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시 진술 내용에 과거 본인의 범법행위가 포함되어있다면해당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약,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