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Q. 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근로계약,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재계약 시점에 이를 인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연봉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봉으로 유지된다고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괘씸하지만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단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단기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어야할 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향후 국세청 등과의 검증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만약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1년차: 한달 만근 시마다 1일 발생해서 최대 11일2년차(1년만근 후 2년차가 되는 날 전부 부여): 15일3년차: 15일4년차: 16일5년차: 16일6년차: 17일7년차: 17일8년차: 18일9년차: 18일위와 같이 만2년 만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가 합병되어 근무지가 멀어졌을 때, 회사에서 교통비를 챙겨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원격지로 근로자 전원이 아닌 소수 인원만 이동한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전보를 거부 또는 부당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