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Q.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톼직금제도가 적용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형 irp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1년당 30일분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550만원 * 근속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읽어보기기 바랍니다.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Q.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