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임금(이른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오전10시~5시 근무 프리랜서는 점심 시간 빼고 7시간이 법정근로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자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다 법률용어는 아니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해당 업무의 결과물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포함하면 되지만, 사용자가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대로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7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언제 2023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내용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맞지만 이를 입법하여 실제 시행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시행일은 알기 어려우며통상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으며, 육아휴직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