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이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 등으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기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정 받고 나라에서 보상받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3번째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퇴사 및 4번째 계약 입사가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근로 문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사실상 채용내정 등)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4번째 입사를 한 2022.3.8.자로 근로계약기간은 새롭게 기산되므로 2023.2.28.자로 퇴사 시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 연차 10개 중 잔여휴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는 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3번째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와 4번째 입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재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액수도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관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기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형식적으로 계약직 근무 및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10월 중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기간은 11월 15일 까지이나 11월 15일을 지나 신고하더라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든 과거 날짜로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11월 15일을 지나 신고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취업규칙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면 되시고 반드시 일정 주기로 수정 및 노동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