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휴업수당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업수당은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는 (휴업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만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기간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고 나면 월급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산업체 복무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산업체 복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상이고 복무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릉 수급하게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등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은 계속 하여야 하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말해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 또는 상실 역시 근로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db형은 매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개월치의 임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퇴사 시점에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시간을 재정산하여 적립 및 지급합니다. 원래의 퇴직금제도와 그 계산방법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금의 액수는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퇴사 시까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수익 또는 상실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 및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DC형을 선택하고, 은행 상품에 대해 이해도가 낮거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DB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통상의 경우에는 퇴직이 가까워 올수록(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DB형의 퇴직금이 높을 수 있으나, 연봉제인 경우나 적립금 운용을 잘 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또한 대학 교수의 정면과 관련해서는사립학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와 관련하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는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5세가 정년이 된 것입니다.즉,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정년은 법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며 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65세가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