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딱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데요.안타깝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률 조항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4시간만 근로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휴게시간을 강제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용직부터 단시간 근로자까지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직장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퇴사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30 퇴사 당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18-07-21 ~ 2019-07-20: 11일2019-07-21 ~ 2020-07-20: 15일2020-07-21 ~ 2021-07-20: 15일2022-07-21 ~ 16일질문자님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같으며, 퇴사시 위의 연차에 대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ㄹ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사전에 정한(약속한) 임금(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을 의미합니다.이에 반해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된 모든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