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6일 제외 1일의 행방)위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은8*5(4일의 근무일+유급주휴일1일)*4.34 = 173.6시간 입니다.
휴일·휴가
Q. 정부 지침을 어기고 출근하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된 당사자의 경우에는 격리 지역 이탈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조정한 회사관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분명히 범죄지시자에 대해 형사상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되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근했더라도 확진자 혼자 형사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점심 시간 부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든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보통 그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대인 12-13시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그 안에 간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직 통보를 하는 방법은 정규직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서 퇴사 통보기한 등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서 양식에 사직 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위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동시에 근로자 갑과의 근로계약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갑에게 '우선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기가 취업규칙 변경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며이렇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근기법 제4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자유로이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불리한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주 이내 퇴사 통보를 했으면 그것으로 2주 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기존 직장 사업장에 해당 대법원판례에 대한 이행 요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