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당직근무 수당 지급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당직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증빙서류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해당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서류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당직근무일지, 시간표 제출 등)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법정의무교육 완료 후 완료 처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수료증 및 출석부, 당일 교육 인증 사진 등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고용노동부에 처리 등록(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또는 선제적 보고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약 수료증 발급 또는 출석부 등을 준비하지 않았었다면 과거 기준으로 소급하여 구성원들의 자필 날인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되고 향후에는 사전에 증빙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사 등과 같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실상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계산할 때에 착오가 있으면 벌금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몇일만에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중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만약 9월 중 퇴사하였다면 신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인 것이죠. 따라서 다음주 경 공단에 접수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명백한 행정처리상의 오류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인 인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하면 수정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