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음식점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위해서 대기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되지않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내부에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상실코드 변경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코드 변경은 근로자가 진행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상실사유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1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량시간근로제’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신청을위해 노동부 및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주었다는 말씀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서류를 받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령을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라는말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으로서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금액이 생겨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각 공단별 보수월액변경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20프로 이상 변동시에만 가능합니다.고지금액은 신고하고 반영되는데 시일이 걸리기에, 해당월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 차월에 정산액으로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말 수당까지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이기에,일요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한 경우라면 위의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 휴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 쉬는날 포함여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을 주지 않는 회사를 문제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성과급(상여금)에 대해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형태에서는 지급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