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무실에 내가없을때 직장상사가 내욕을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녹취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 해당하여 해당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대화상대방이 아닌 음성녹취는 법정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 정기 휴가도 총 휴가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지 경조휴가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한 달하고 이틀빠지는 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휴가가 발생되지 않거나 부족한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이외에 타 휴직 사용으로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연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1년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 되는 경우 15개가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1년 +1일을 근무해야 발생되게 됩니다.2월 1일에 입사해서 1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는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5인 미만이라고 하여서 위로금이 지급이 제한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 달씩 계약 연장해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중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휴직신고를 하더라도 복직시에 최저하한액으로 일괄 부과되게 됩니다.이러한 이유는 병원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급여의료지원)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납부가 되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50%를 공제하고, 사업주는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합한 고지내역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이에 따라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 50%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