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시 발생됩니다.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랑 실제 근로한시간이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서 상호 합의하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야 가능합니다. 3개월 계약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임금을 적게 지급할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의 자산을 사용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서, 해당 상황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구체적인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에서는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구두 통보를 한 부분으로 위법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문, 타각 등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사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하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어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5~10분씩 나갔다 오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있는 시간으로서, 사업장의 분위기마다 흡연시간은 다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해당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업무로 쓰지 말라라고 하고 정 쓰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당일신청 사용도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해당 상황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만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신분증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료(계약기간 만료인경우 계약서 등) 이 있는 경우 지참해주시면 됩니다.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서(이력서 지원내용, 면접확인서 등) 을 실업급여 수급 중간에 제출하게되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주시니 방문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을 받는 임금 기준으로 산정이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 계약서에 따라 자동 계약종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등에 관한 사업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동일한 조건등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이야기를 하시어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