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연장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규직 근로조건과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입사원 연차부족시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로서,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앞당겨 사용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1년 기간동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도 이후에 생기는 11개의 휴가 중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결근으로 보여지는지는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소방관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위험수당 받아도 월급이 적다던데. 소속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방관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자와 다르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며, 위험수당 등이 책정되어 있지만 임금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15세 넘었는데 알바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다리 수술후 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경우 요양이 끝난 후(치료가 끝나고 요양급여가 종결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장해가 어느정도 되는 지 급수로 판단하여 지급되는 부분입니다.아직 치료중이시고, 치료 후에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리해고 시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아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받을때해외여행가면급여수령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승인이 난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다른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4 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사직의 방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조항이 적용되며, 해당 부분을 인지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후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관행적으로 해당 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15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7월 6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최대한 8월 15일 이내에 취득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