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입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실 것입니다.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여 일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법은 노무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애래와 같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대타로 나가서 15시간 초과근무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발생합니다.대타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년차가 12개 고정인데요 년차비는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만3년의 시점부터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늘어나 최대 25까지 발생됩니다. 고정적으로 12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부분은 법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나머지 발생일수에 대해 연차대체 등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4일+복직 1일(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휴직(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1일이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유무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해고를 하려는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일을 앞당기는 사유를 설명할때 어떻게 말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정해져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만약 기존에 자발적 퇴사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변경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자의 차이가 없기에 상호합의된 일자에 퇴사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며,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해당 시급에 근로를 하는 시간을 곱하여 실제 임금을 도출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최저월액은 2,060,740원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