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진단서에 의한 병가 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진단일의 기준이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의 필요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연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 등을 위해 실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즈음에 연장여부 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증장애아동 초3이상 육아휴직말고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통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직원 전환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위의 정보에 따르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지속해서 일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시간이 모두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1.5배와 위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 가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자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시 대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감독관님의 판단하에 첫 조사부터 사업주 근로자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께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