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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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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퇴사예정이시라면 해당일자를 역산하여 3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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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미준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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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했지만 거부하였고 싸인을 안했을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을 제안하고 합의하는 형태이기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해고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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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도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기한(11개의 사용기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방법에 따라 부여하고,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를 사용기한을 보고 있습니다.중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월 1일자에 비례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을 두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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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차로 출근을 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후에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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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사용기한 등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한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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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음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 등도 새롭게 산정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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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에 경조사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은혜적인 금품으로 보여지기에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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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현재 말씀주신 사안에서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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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를 위한 시간이었거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인정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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