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세탁물 업체 근무 3년차입니다.지금은 2년 몇 개월째 보너스를 못 받아 속이 상합니다!보너스 지급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해져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급규정 등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자체를 만들기 위해선 그냥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해당 표준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시고 날인후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 기간이란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오나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여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라면 구분을 하여 임금명세서를 기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당되오나,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약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인정 시에는 임금상당액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촉진 1차, 2차 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1차,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가 10개이고, 해당 연차 사용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의 기간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