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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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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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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6일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언제 쓸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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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시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급으로 일 더 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10분이라도 추가근로를 했다면 추가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로한 것이고(지시 하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한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어 지킬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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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만 18세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며,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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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고,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과는 별개로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 임금공제 모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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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라스틱 제조업 중소기업 입사질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어떻게 정하든지 법적으로 급여는 최소 월1회 이상 지급해야하므로7월 근무하신걸 8월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엔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월급날이 25일이면 7월25일에 우선 지급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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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관련 문의 (징계 요구 양정)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에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양정에 대해 사전에 공개의무가 있는지도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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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뒤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나서 추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싶지 않으시면 그때 사직을 하셔도 무방하긴합니다.(이 경우 혼자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혼자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어떤 쪽이 나을지는 신청 방법이나 소요시간, 승소가액 등을 비교해서 편한 쪽으로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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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끊어서 체결할 필요 없고, 말씀하신 기간처럼 1년을 초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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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업체와 소개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채용공고 캡쳐내역,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대중교통이용내역, 상급자나 동료들과 업무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가족이나 친구들과 출퇴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등 근로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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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사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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