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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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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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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 요일을 언제로 정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보통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로 정한다는 걸 감안하면,주휴일을 근로일이 아니었던 금요일로 볼 수도 있고, 월요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만약 회사 규정이 있다면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겠고,회사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을 계산하기도 용이하고 혹 주휴일에 일을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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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데,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총 3일간만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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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일 등이 정해져 있었을텐데근무형태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근로조건 계약사항이 달라지게되는 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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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어느 한 주만 갑작스럽게 대타를 하게되어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게 아니라두달간 계속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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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라서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로서 말씀해주신대로 성과급제도랑 유사하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성과를 달성하는 만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근로자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고정적인 보상제도가 아닐 경우 생활안정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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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입사 후 1년 이상부터는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월/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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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잦은 부서이동(1년 7개월 사이 총 8번)
안녕하세요. 부서이동이 잦은 편이긴 한 것 같으나, 그러한 부서이동을 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감당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무엇이 있었는지(이를테면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아야 부서이동의 부당성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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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복지시설에서 일하기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최근 1년6개월 동안 다른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복지시설에서 일하기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신적이 없다면, 이번 복지시설에서 일한 기간은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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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달치 월급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살려줘요
안녕하세요. 급여를 밀려서 못받으셨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나 통장내역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노무사를 반드시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노무사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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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명세서 달력에 기제 해서 알바와 공유했는데요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현재 올려주신 달력에는 임금총액 외에 다른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임금명세서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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