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 여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고(결론은 법 위반으로 나오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2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11개 이외의 1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모두 미사용하고 퇵사하였다면 그만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