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맞습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년 4월 5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의 문제는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기 근로자도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