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가족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자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고 해서 시급제와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Q. 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현재 업무를 계속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휴직 등이 어렵다는 사용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