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519,354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조조정
Q. 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직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가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7월 2일에 1개, 22년 8월 2일에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야근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것이나, 기타 수당 및 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실태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해 댓글로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임금인지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화-금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토요일 근무는 1달에 2번 있다고 가정하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았을 때는 주휴 포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2,233,540원이 산출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일수를 퇴사 후 14일 내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당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휴일·휴가
Q. 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맞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근처의 노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선임을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급하게 바로 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용자가 1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