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휴일·휴가
Q. 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장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주휴일 확인이 어렵고, 법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부모님 사망시 경조사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기존에 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휴일·휴가
Q. 월차랑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갔던 휴가를 임의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위에는 근무일수가 나와있고, 재직일수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수습은 이미 끝났으므로 수습 기간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이번년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추석 및 설날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