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 계산시 시간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근노자에 슬픈현실 이해가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 종료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된 것이라면 추후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계약종료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메일, 메시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하고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따로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단결근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크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얼마나일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역일상 6개월보다는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임금·급여
Q. 주 3일 근무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이고,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정을 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466,6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어요 신고방법이랑 해결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기간만 포함되므로 6개월보다는 좀 더 긴 기간입니다.
임금·급여
Q.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30인 미만 회사 법정휴일 연차 대체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근무자 연차수당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모두 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