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두가지 안 중에 어떤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직접 계산해보아야 겠으나, 어림짐작으로는 1안이 보다 금액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법적으로는 퇴사 30일 이전에는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퇴사 30일 전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는 임금체불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제도 허점을 노리는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을 축소하고 1명당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1년 계약직 조기종료 통보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 10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내 소비활성화가 주된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소비만 늘어나고 국내소비는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많아 임시공휴일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조사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이 강하거나, 경제규모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