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7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74.4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 대체된 일수 등을 제외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사하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이전 직장을 합산할 수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예고는 해고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썼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3년 4월 20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면 재직일수에 비례하므로 15개에 근접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자와 회사 회계연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임금·급여
Q. 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신고 및 부과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