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2. 결근 몇번을 해야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인지는 법에 규정이 없고, 법원 등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라도 결근 자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4.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으로 받게 될 것인데,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권고사직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914,440원은 월급제를 대상으로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교통비를 실제 교통수단 등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14,440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 등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시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되어 있고, 모두 순수 근로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번 더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총 4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연장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57일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 등을 차감한 것을 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정산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주휴일이 미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으므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까지는 1.5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