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굳이 위와 같은 처리를 위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개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겉으로 보기에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형편에 공감하여 퇴직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사안입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도 임금이라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최대 기소유예 정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8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