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신고 및 부과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메시지, 이메일, 서면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해고·징계
Q. 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신고만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 성립 자체는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습니다.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