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내용의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단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출근을 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미근무시간만큼 빠지는 게 맞습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의 5개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라면 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최소한 근무시간 분만큼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의사표시한 바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30일 전 통보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원하는 날짜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분명히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이고,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신비 지원, 자기계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은 11,483원(=2,400,000/209)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맞습니다.3.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미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4.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5. 노동청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입니다.
임금·급여
Q. 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양 목적의 교육 시간으로서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미참가시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육시간은 직무 교육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