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만큼은 사용자가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속 같은 회사 소속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1-1.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2. 세금 문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가 아니므로 권고사직도 아니며, 휴업 또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에 각 1개씩 최대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1년 6월 8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었어야 합니다.2.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과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불이익도 부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후 전에 일했던 급여가 입금되면 문제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과 관계없이 이전에 근무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미지급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인력사무실통해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청구는 물류창고에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물류창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루 7시간 주5일 계약직 최저시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82.49시간(=42*4.345)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할 경우 1달 최저임금액은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량비가 임금으로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3.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에게 말을 하여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