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90만원 이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있다면 이것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게산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첫째 주에는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모든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휴무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5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한다면 단 하루라도 부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겸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