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최대 30일을 더 근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의사를 밝힌 날부터 기산합니다.3.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내 위와 같은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활한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두 근로기간의 업무내용 등이 일치하다면 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동안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추후 실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와 같이 프린트해서 제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