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처음할 때 그 금액, 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수습 기간 중 임금의 70%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내 신고의무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월 중도퇴사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통일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약정 취지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2달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위 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3/12을 곱한 값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