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일이므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7월 1일의 15개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하루 단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할 뿐이지, 그 인상률이나 연봉협상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등을 보았을 때 퇴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각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임금·급여
Q. 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서 껄그럽다면 퇴사 후 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익명으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의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1달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