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인 경우이고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각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여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악만료라면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위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용인하는 등 위 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4월 만근시 5월 2일에 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연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은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4.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관련 규정과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