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일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봉 협상 일자가 달드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협상 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할 수 있겠으나,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벌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일정 기간 시정기한을 주고, 사업주가 그 기간 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시정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용사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뿐 아니라,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차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0.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맞으나,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0.5배가 더 가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의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를 하는 등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리를 원한다면 차라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