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수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OT제는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일 1일이 무급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1년에는 1,822,480원이 최저임금 월급이므로 괜찮을 수 있으나, 2022년에는 1,914,44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을 기존의 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이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제신청은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만근 시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이 기본연봉 산입 일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기본연봉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이나, 평균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그와 같은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만 처리되므로 근로자의 임금항목에 따라서는 보통의 달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그 금액 등이 있어야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진행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위 3달은 연차유급휴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