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후 퇴사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퇴사 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해당 성과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못 받은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언제까지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달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에 사용자와 업무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있고, 재택근무 중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한 내용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만근은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 문제되는 개념이고,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2년 10월 3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5월에 퇴사하므로 21년 10월 3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대체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가 남은 개수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9.5시간(=12-2.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유급처리 시간은 10시간(=9.5+1.5*0.5)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91,600원이 산출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인 입장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노동위원회보다 훨신 길어 주로 노동위원회를 이용합니다.
휴일·휴가
Q. 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 시간대에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한 메시지, 카카오톡, 녹음,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도 간접적으로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