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승진 누락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5월 16일까지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2년 5월 17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연구수당도 DC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갖는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년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휴일·휴가
Q. 평일, 주말 휴일 근로자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달력의 빨간 날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구조조정
Q. 직장인 법인 설립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동업을 목표로 수년을 일했는데 이제와서 동업을 못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도 말했듯이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000원씩 입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한다면 담당 노동권익지원관이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전화만으로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대질조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