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요건을 갖추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새로 뽑아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어야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신고나 서류상 숫자보다 실제를 보다 중요시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도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만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Q.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별적인 회사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피신청인은 신청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회사(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의미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적임금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등의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므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당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퇴사 전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내용이 대체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미뤄진 연봉협상 진행전 퇴사 시 급여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최종합의한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 연봉협상 합의 이후 금액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