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에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서면합의를 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17개월 동안 대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1달 동안 매일 근무한다면 304.15시간(=10*7*4.345)입니다. 여기에 1달 6.5일 휴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면 65시간(=6.5*10)을 빼야 합니다. 여기에 1달 주휴수당 34.76시간(=8*4.345)을 더하면 273.91시간이 1달 유급처리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509,016원이 산출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체 휴무라고 하시면 휴일대체와 비슷해보이는데 이는 사전에 미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을 한 후에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에 보다 가깝습니다. 보상휴가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상휴가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휴일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면 전자가 맞고, 통상의 근로와 다른 당직근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신고 이후 대표님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종용 자체는 권유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의 구제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 시급이 최저임금 9,16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