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대도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것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받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거나 휴직 3개월 이상을 하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업무내용 등 근로관계가 같다면 원칙적으로 위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내용, 기존 동료들 모두 그대로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1~2달 정도 무단결근이 되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 구체적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여 다른 근무일과 교체한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토요일 휴게시간이 30분이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업주, 용역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은 포함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288,512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477,56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프리랜서 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3.3%의 세금 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이력이 없는 등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을 안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당초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도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을 하였다고 하므로 전환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요구하여 보고,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 등을 받아서 면접에 응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하루 정도로 소송을 거는 사람은 보통 없을 것으로 보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v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살펴보아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i)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ii) 4대보험 가입 여부, i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