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사망후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3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최소한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주5일은 6.5시간, 하루는 9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6.5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4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10.732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30,310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올리신 곳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기에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고, 보상휴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그 수당만큼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정산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근을 못하게 되면 퇴직금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하한선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한 결과 퇴직금이 너무 낮아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갖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 비번,휴일 근무 출장여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5배이나, 사용자가 휴일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배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